게임업계, 김병관 잃고 류호정 얻었다 : 게임샷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에 변화가 일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고,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김병관(좌) 류호정(우)

김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재선에 도전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15일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상대인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는 50.9%, 김병관 의원은 48.6%를 득표할 것으로 조사되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참고로 총선 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초반에는 김병관 의원이 앞섰지만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후 개표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안타까운 결과였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김병관 의원은 총 7만 7006표(49.34%)를 얻었고, 김은혜 후보는 총 7만8134표(50.06%)를 얻어 1128표차로 승부가 갈렸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는 김병관 의원이 김은혜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섰던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아쉬움을 남겼다.

김병관 의원은 16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라며 "선거결과는 많이 아쉽지만,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반성, 성찰, 연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것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묵히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 출처=김병관 의원 공식 블로그)

한편, 정의당이 비례대표에서 5석을 확보하면서 비례대표 순위 첫 번째였던 류호정 후보는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92년생인 류 후보는 게임업계 출신으로, 모 기업에서 근무 중 노동조합을 만들고 퇴사, 이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홍보부장을 거쳐 정의당에 입당한 인물이다. 게임업계의 노동환경은 물론 젊은 청년, 여성들의 노동환경에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류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아직도 나쁜 프레임에 갇혀 있는 노동을 구출하겠다"라며 "'불평등해소법'과 '전태일 3법'을 시작으로 청년기초자산제,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최고임금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등 반대파와 영리하게 협상하고 과감히 결단하여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솔루션 정치를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류 후보의 국회 입성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은 류 후보가 계속 안고 있어야 할 문제다. 2014년 이화여대 e스포츠동아리 klass의 회장이었던 류 후보는 자신의 아이디를 지인과 당시 남자친구에게 빌려주고 등급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아리 회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류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경각심이나 주의가 없었다. 반성한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이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공정함을 우선 순위로 가져야 할 국회의원이 불공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젊은층의 지탄을 받으면서 '대리게임'이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이 생겼다. 총선 전에 류 후보와 관련 된 기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에는 '대리게임'이라는 수식어와 이에 대한 설명,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그런 상황에 A사에서 당일 해고에 대한 논란이 일자 류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사를 '블랙 기업'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빈약한 근거와 낮은 신뢰도 때문에 류 후보의 주장은 왜곡되고 말았다. 특히 기자회견 일주일 전 A사의 대표가 인사 정책과 기업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정치인도 아닌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미지 쇄신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영상 캡처=류호정 후보 공식 페이스북)

이 때문에 류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진정성과 자격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또 다시 게임업계를 향한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고로 정의당은 이번 총선 전 내놓은 공약집에서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과 중소게임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낸 바 있다.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 및 크런치 모드 근절,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폐지 등 과도한 노동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노동부에 '공짜야근' 적발 역량을 제고하고, 근로감독관 총 인원 확대, 노동조합 신규 설립 적극 지원, 신고창구 운영 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게임사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게임분야 출자액을 현재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게임사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게임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게임업체 대상 공동 쇼케이스, 게임대회 등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원하고, GSP 사업의 예산 증액 및 수혜대상 확대,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 퍼블리싱 업체와 개발사 간의 이익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불공정을 완화하고,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국내 중소기업 및 1인 개발자의 게임인 경우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