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컬처 게임 청불 사태, 일파 만파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산 및 외산 서브컬처 게임을 대상으로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라고 권고하면서 업계는 물론 이용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짐에 따라 2022 국정감사에도 이번 사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등급 조정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여러 서브컬처 게임들에 나오는 일러스트를 대상으로 '여성을 상품화한다', '선정적이다'라는 민원이 게임위에 제기됐으며, 게임위는 이에 재심의를 진행하여 '블루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로 이용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내린 것.

참고로 '블루아카이브(현 15세 이용가)' 외에도 '페이트/그랜드오더(12세 이용가)', '소녀전선(15세 이용가)', '명일방주(전체이용가)', '백야극광(전체이용가)' 등 다수의 서브컬처 게임들을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게임위의 권고에 '블루아카이브' 이용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년 가량 서비스 되던 게임인데 갑자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등급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이용자가 국내 서브컬처 게임들의 경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연령 제한이 높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가 올라오기도 했으며,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같은 게임물관리위원들의 출신을 고려했을 때 게임업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용자들은 특히 국민동의청원까지 진행하며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청원은 현재 38,863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5만 명이 되면 국회에 청원 내용이 정식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게임위는 '정해진 등급 분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기준은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등급 분류는 일러스트 등 콘텐츠 한 두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3일 게임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주 된 내용으로는 심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공정성과 전문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위원회 구성원들 출신 등이 게임과 관련이 없고, 당연히 등급 재분류 등에 큰 관심이 없거나 게임 자체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고민도 없이 타성에 젖어있을 것이다. 관리감독 기관 없이 업계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태만히 임해왔으니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