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게임업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다 : 게임샷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2017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해외 게임사들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슈퍼셀.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붐비치', '브롤스타즈' 등 국내에 출시 된 게임만 5개에 달하며 이 중 최근 출시 된 '브롤스타즈'의 경우 구글 매출 4위, 무료인기 2위, 애플 매출 6위, 무료인기 7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슈퍼셀은 대표적인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준수 권고, 경고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에 계속 이름이 올라와있다. 특히 슈퍼셀은 신작마다 착실한 한국어화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중파 CF 방송,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한국 시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에서 시행 중인 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공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클래시 로얄'은 7회 연속 기재됐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와 게임사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 구매화면에 안내해야 하며 허위 표시, 유료캐시 포함, 꽝, 필수 아이템 포함 등이 금지된다.

자율규제를 미준수 했을 때에는 1차 미준수 확인 시 공문을 발송하며, 2차 미준수 확인 시 미준수 사실 공표를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3차 미준수 확인시 미준수 사실을 공표하게 되는데, 슈퍼셀의 경우 1년 넘게 미준수 사실이 공표되어 왔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은 도타2, 총기시대, 클래시로얄, 정상대해전, 운명의 사랑: 궁, 글로리, 짐의강산 등 총 12종이며, 모두 해외 게임사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자율규제 준수율 또한 국내 게임사 86.1%, 해외 게임사 45.7%로 무려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아 이 때문에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면 결국 규제법이 통과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前 평가위, 18년 11월 설립)에서 공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지난 22일 진행 된 '늘어나는 중국게임 수입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발언이 오고갔다. 이승재 이엔피게임즈 대표는 "해외 게임을 찾는 유저가 있으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 경쟁 시장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비단 슈퍼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돈만 벌고 시장 질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 모두가 문제라는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김택진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