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국회에서도 'NO' : 게임샷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맞서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2019년 발표 된 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는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했고, 한국은 한국표준질병분류가 개정되는 2025년까지 이를 반영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2019년 5월부터 진행 중인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게임 질병코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분류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할 경우 업종이나 직업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상태이다. 해당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KCD)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ICD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회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작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한국표준분류 작성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도록 해 국제표준분류에 과도하게 기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 신설과 낙인효과로 인해 국내 게임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기존 통계법의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에 P2E 게임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구용역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 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