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100일에 대해 말하다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시행 100일을 경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3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과 박우석 팀장 등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100일 기점으로 본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 시점부터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며, 이번 자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규철 위원장

박우석 팀장은 “23년 3월 21일에 해당 법령을 1년 후에 진행하기로 결정됐고, 이를 위해 총 27명 규모로 전문 인력을 구성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문체부는 법률상으로 시정 명령, 우리는 확률 표시 기준에 대한 보안 작업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도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 중이고, 애플, 구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우리와 함께 게임을 관리하고 있다”며 “본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1,255건을 모니터링, 266건이 시정요청(위반건수)를 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법제화되기 전에 게임사의 자율규제로 진행했으나 표시 오류 등 여러 이슈가 많았다. 우리는 현 제도가 시행된 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체부에 보고하면 검토 후 행정 조치가 진행되고 이후 위원회를 거쳐 게임사에 전달한다”며 “이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고 시정 명령이 어려운 해외 게임사는 마켓에서 해당 게임 서비스를 마켓과 협의해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이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언론 보도로 이슈 된 게임 역시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시정 요청한 게임 266건 중 국내는 40%, 국외는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정 권고에 들어간 게임은 5건, 전부 해외 게임물이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해당 게임은 유통 제한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박우석 팀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게임을 살펴보면 확률 미표기가 59%,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29%, 나머지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4%이다”며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우회적인 이슈는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안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질의응답이다.

- 게임사가 이번 제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점은?

표지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는데, 유상과 무상 구분에 대한 점에 대해 궁금해한다. 무상은 이번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문위원회 구성은?

게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대학의 수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 시정 권고 게임 중에 해외 게임이 5개가 있다는데 게임명 공개 가능한가?

정보공개법을 검토 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과정이다 보니 공개하기 어렵다.

- 스팀 쪽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아니다. 이쪽은 모니터링하고 있나?

스팀도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최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 관심 있다는 말이 있다.

- 확률형 아이템 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 조치 과정이 긴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외산 게임의 경우 수익을 정산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잦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정책은 모든 사업자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먹튀 게임은 확률 표시를 안해서 먹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확률과 관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법률도 꾸준히 보완하고 있고, 별도의 정책도 정해야 할 것 같다.

- 게임 등급 분류를 민간으로 조금씩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10년 넘게 게임 등급 분류를 일부 민간에 이관해 진행 중이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일부 게임사들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관리하도록 하겠다.

- 게임 질병 코드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을 질병 코드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일부 입장에서 게임을 질병 코드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한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